[ "경제이론/노동시장 대변혁 정보통신이 성장 엔진으로" ]

윤택 <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

인터넷 경제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질과 양을 희생하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산업 정보화 및 인터넷 확산이 이뤄지고 관련 기술의 효율성도
제고되면서 경제주체간 지식교환의 효율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 경험과 학습에 의해 생성되는 지식의 확산속도도 빨라져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잠재 생산능력이 높아진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 인터넷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경제활동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고 전달되는 현상이 보다 일반화될 것이다.

인터넷의 팽창과 정보통신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인터넷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 실업률 및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간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이 지속돼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도 오르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는 물가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호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걸 입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을 동반한 호황에서는 PC를 비롯한
정보통신부문 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그 효과가 다른 산업에도 파급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경제는 1996-1997년 기간동안 정보통신부문의 가격 인하효과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0.7%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연결된 시장에서 기업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게돼 기업의 가격 인상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과거의 통상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게 된다.

사실 정보기술 및 인터넷이 이미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의 가시적인 생산성 향상 근거를 통계자료에서 찾아
내기 어렵다.

이것이 정보기술발전에 의한 장기 호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후 컴퓨터제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데도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 전체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산업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정보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에 속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낮다.

서비스산업의 산출 중에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품목들이 많이 있어 부가가치
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생략되는 것들이 많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때문이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재화와 서비스간 구분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산업분류를 고수
하면 최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자료수집과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 또는
지수들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성장은 노동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사라지는
기존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한 보고서에서는 2006년까지 미국 근로자의 2분의 1 정도가
정보기술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이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에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단순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정보기술
산업과 다른 산업간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른 산업에서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기술수준을 근로자들에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취업자들과 재취업자들에게 인터넷 경제가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보다 쉽게 축적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 평생교육 및 재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속적인 인터넷 경제성장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과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의료 및 교육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전자상거래가 보다
용이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하고 인터넷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
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yuntack@kmu.kookmin.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