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급속한 회복과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부부문의
채무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IMF이후의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여러 기업의 손실을 분담한 탓에 정부
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으로 기업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부실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도 주식시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부채문제는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 일정수준의 정부지출 감소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있다.

또 정부의 초과지출 없이도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하지만 현재는 엔화강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돼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어 역시 큰 문제는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