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석유관련 기관장 긴급대책회의
를 갖고 유가전망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기름값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에너지절약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원유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에도 정부 개입은 최소화
함으로써 고유가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내년에 예상대로 국제유가가 내리더라도 국내 휘발류값은 그만큼 인하하지
않기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내년말 배럴당 30달러 가능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에경연은 석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유가강세기조가 2000년
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현재 배럴당 23.83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가는 내달에 25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4분기 평균으로는 23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OPEC 국가가 감산합의 시한을 6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경우 두바이유가는 내년도에 배럴당 평균 21.50달러를 기록, 올해평균
17.3달러보다 약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4분기에는 23달러로 올해 4.4분기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OPEC 감산합의가 내년말까지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가는 내년 평균
24.50달러에 이르고 특히 4.4분기중 평균 27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시적으로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두바이유가가 연평균 25%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는
0.44%포인트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1.6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은 약 5억6천만달러가 감소하고 수입은
20억6천만달러가 증가, 무역수지는 26억2천만달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국내석유제품 가격은 16.69% 인상되고 전력요금도 2.4%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Y2K 문제발생시 비축유 방출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원유와 석유제품
비축규모는 총 6천7백만배럴.

67일동안 소비할수 있는 양이다.

석유공사가 원유 4천9백만배럴과 석유제품 7백만배럴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유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두바이유가가 25달러이상에서 3개월이상 유지되거나 Y2K(2000년
인식오류) 문제로 원유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정부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가완충 준비금으로 2천4백6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등을 실시해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보전해 주기 위한
자금이다.

배럴당 5달러를 보전해줄 경우 약 28일간 유지할수 있는 규모다.

<> 승용차 10부제 참여유도 =유가가 급등할 경우 승용차 10부제 참여유도
등 자율적인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직접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조치 1단계는 "절전고시".

네온사인 조명광고물의 옥외사용을 억제하고 주유소.건물의 불필요한
조명과 경기장 골프장의 야간조명,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2단계는 승용차부제운행.

일단 10부제를 실시한뒤 여건을 보아 강화한다.

3단계로는 공공건물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동절기 난방온도를
20C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냉난방온도제한이 적용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