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 22개 도시중 서울은 기업활동에 드는 비용이 5번째로 많은
도시로 조사됐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고비용 사업환경"개선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분석
이다.

대우경제연구소는 1일 "아시아 22개 도시의 사업코스트 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주요 도시의 임금 임대료 통신비 유류비 전기료 수도료
콘테이너수송비 법인세율 등 8개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임금과 유류비는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고 임대료는 타이베이와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수도료도 네번째로 비싸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기에는 비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콘테이너수송비와 법인세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순으로 각각 12위와 11위를
기록, 중간 수준이었지만 주요 경쟁국인 중국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통신비(21위)와 전기료(19위)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지만 80년대
초반 집중적인 투자에 따른 것이어서 90년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8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이미
한국에서도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유리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비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장용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를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이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업 투자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대련 심양 심천 등
중국의 도시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 도시들에 대한 활발한 외국인 투자가 사업코스트
경쟁력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도 다양한
사업비용 항목을 현실적으로 검토한 뒤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