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개혁구호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

"개혁을 추진할 신선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인기를 너무 염두에 두다보니 일관성이 없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지난 29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및 토론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개혁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정부개혁은 문패를 바꿔다는 외형적인 변화만
추구했을 뿐 내부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껏 정부개혁이 요란한 구호에 비해 실속이 없었던 것은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역할과 개혁 방향을 다시 설정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공공개혁에도 새로운 피(사람)을
끌어들여 개혁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완전 민영화보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영화 업무의 기획(기획예산처)과 집행(주무부처와 공기업)이
분리돼 있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민영화 기획과
집행기능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뒤 공무원 등 개혁대상집단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