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 실용화의 중요성을 인식, 시행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인증마크
제도다.

인증을 통해 정부의 공신력을 제공함으로써 판로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인증제품에 대해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준다.

자금을 지원할 때도 우대한다.

신기술이 꽃 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증마크가 워낙 다양한데다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시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증마크 제도가 신기술 실용화에 기여한 것 역시 분명하다.

특히 창업기업일수록 인증마크를 제때 받는 것이 판로확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증마크를 많이 얻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엇 비슷한 인증이 많기 때문이다.

제품에 맞는 인증마크를 선택해야 한다.

<> EM(우수자본재) 마크와 세계우수자본재 =기술표준원이 국산 기계류.
부품.소재에 대해 품질과 성능을 평가해 부여한다.

NT마크는 실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EM은 시장에서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는다.

세계우수자본재는 품질 기술 가격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일류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부여된다.

명화금속의 직결나사 등 19개 품목이 지정됐다.

EM마크를 부여한 품목이 5백53건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된다.

창업투자회사가 EM마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창업지원기금에서
50%까지 자금을 융자해준다.

<> NT마크와 KT마크 =한국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93년에 시작한 것도 같다.

NT마크는 기술표준원, KT마크는 과학기술부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하는
게 다르다.

지원책도 비슷하다.

공공기관이 인증제품을 구매할 때 우대해준다.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도 우대받는다.

<> GR마크와 환경마크 =GR마크는 기술표준원이 97년부터, 환경마크는
환경부에서 92년부터 부여하고 있다.

GR마크는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재활용 제품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붙여진다.

환경마크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된다.

<> 특허청 =우수발명을 실용화하기 위해 특허기술 사업화사업을 시행중이다.

우수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2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해당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해줄 것을 추천한다.

해당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추천한다.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 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중이다.

인증을 한번 받으면 효력이 5~10년간 지속된다.

건교부는 발주처로 하여금 유사한 외국기술을 대체해 신기술을 쓰라고
권고한다.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기술신용보증 등을
지원해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하기도 한다.

<> 정보통신부 =우수 신기술 지정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거나 등록한 기술중 제품화되지 않은 우수기술을
발굴해 시제품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종합지원한다.

1년이내에 1억원한도에서 시제품 개발자금을 대준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사업화 및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 조달청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조달품목으로
등록시킨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판로를 터준다.

관보나 가격정보지 등에 게재, 공공기관에 안내해주기도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들 제품을 홍보, 판로를 지원중이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생산기업과 대기업 종합상사를 짝지워 이들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 해외인증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외국의 유명규격
인증을 획득해볼 만하다.

물론 이들 인증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이다.

그러나 내수시장에서도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매자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이 별도의 기술기준을 요구하는 상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좋다.

중기청은 인증획득 비용의 최고 70%(7백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UL(미국) CSA(캐나다)VDE(독일) 등 20개국 50개 인증에 대해 획득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본청의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획득을 도울 컨설팅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착수금으로 정부 보조금의 50%가 지급된다.

인증을 획득하면 나머지 50%도 지원된다.

올해는 58억원의 예산으로 8백23개사를 선정, 해외인증 획득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백80개사의 인증획득 비용으로 25억원을 지원했었다.

작년과 올해 획득비용을 지원한 인증마크 가운데 CE가 5백31건으로 가장
많았다.

2백86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은 UL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빅3의 품질인증규격인 QS 9000도 2백46건으로 인증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병석 기자 chab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