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7주년과 때맞춰 지난 23일 남북분단이후 처음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은 수교후 지금까지 이룩된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 결실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6.25전쟁 때 서로 총부리를 겨눈 두나라의 국방책임자가 반세기만에 만나
군사협력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한.중관계가 수교초기의 경제교류위주에서
최근에는 외교 안보분야의 협력에까지 폭넓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반도 위기관리체제와 관련, 대북한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번
회동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시 합의된 "협력동반자관계"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란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우리는 이같은 시각에서 두나라간 외교 안보협력의 앞날도 경제협력 못지
않게 밝다고 본다.

수교후 7년을 돌이켜 보면 두나라 관계는 경제교류에 의해 주도돼왔다.

수교이후 두 나라는 서로 3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투자대상국이 됐다.

특히 최근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한계에 부딪친 미국 일본시장
보다는 중국시장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양적 팽창 이면에는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중국에는 1만여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12억 중국인구의 산술적
시장규모만을 믿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짧은 안목의 경영전략이 도처
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내 외국인회사에서 일어나는 파업의 절반이상이 한국인 기업에서
발생한다니 한국기업인들의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은 무역마찰로까지 비화되지 않고 있지만 날로 심화되는 양국간 무역
역조현상에 대해서도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같은 부작용들은 반세기동안의 단절을 빠르게 메워가다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동반자관계의 형성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과제들이다.

그간 한.중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됐고 급기야 군사분야 교류의 물꼬까지
터졌지만 상호 신뢰할만한 경제 군사관계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
라고 본다.

다행한 것은 두나라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성이 높고 안보분야 역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많다는 것이다.

두 나라는 이같은 보완적 관계를 최대한 살려 양국관계를 보다 넓고 깊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