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물밑 교섭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제공가능한 "반대급부"를
구체적으로 제시, 전날 북한이 밝힌 "미사일협상 용의"에 즉각적으로 반응
했다.

미국이 밝힌 "반대급부"엔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외교대표부 설치
<>경제제재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경제제재 완화는 적성국 교역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의 고삐를 푸는 조치다.

또 상호 연락사무소와 외교대표부 설치는 대사급 외교관계로 가는 징검
다리라고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이 강력히 희망해 온 대미관계개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미 국무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거론한 것은 북.미간 미사일
협상에 모종의 진전이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뉴욕대표부"라인을 통해 다음번 미사일 협상의
일정과 주요 내용들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선 북미간 관계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미 미사일협상에서는 양측 관계개선
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협상의
의제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사일 개발 수출 배치
등의 모든 문제가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문제를 대북 관계개선의 지렛대로 이용해 일괄적으로 협상한다는
게 미국측 전략이라는 뜻이다.

북.미간 미사일 협상은 또 "페리 보고서"의 공개시점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

미 의회는 99년도 정기국회 회기(9월말)가 끝나가도록 페리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고서의 조기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 "페리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발
비켜갔다.

이는 곧 페리조정관이 북.미 미사일 협상의 결과를 지켜 본 후 자신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사일 협상의 진전여부에 따라 페리 보고서가 담게될 "당근과 채찍"의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