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들이 크게 호전됐다는 밝은 뉴스와 함께
청년들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체 실업률이 몇달 동안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 고용의
구조와 질이 크게 바뀌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중장년층의 실업도 문제이고, 특히 가장의 실업은 더 딱한 일이지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한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만 15세부터 25세 미만의 청년실업률은
무려 16.9%로 25세 이상의 실업률(6.8%)의 2.5배나 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의 실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집안을 돕기 위해 대거 구직활동에 나선데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청년층의
신규 취업은 훨씬 더 어려워진 때문이다.

한은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취업자가 90년 69명에서
97~98년 50명, 올해 48.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장률이
높아져도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으로 향후 실업대책을 마련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전체 실업률이 지난 2월의 8.7%를 피크로 매달 떨어져 6월에는 6.2%까지
낮아졌음에도 고용구조가 악화되는 현상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해 상반기 30만~35만명으로 추정되던 실망실업자가 올해 50만~60만명으
로 늘어났고 실직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 실업자도 작년 4월 12만명에서 올
4월에는 24만명으로 2배가 됐다.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장기실업률도 작년
상반기 1.5%에서 8%까지 높아졌다.

6월에 다소 반전되긴 했지만 상용직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용직과 계약직이
늘어나는 추세가 5월까지 계속됐다.

반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육박했으며,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17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구인구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근로자들을 과보호하는 우리 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큰 틀의 대책 뿐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일자리 확충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