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거의 무풍지대나 다름 없었던 공공부문이
경기회복을 틈타 제몫부터 챙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은 급여를 올려주는 외에도
승진기회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대학원 진학등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목적예비비를 신설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올해 임금삭감분 4.5%를 전액 보전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2~3%의 임금인상을 보장받게 된다.

더욱이 5천명 이상을 무더기로 승진시킬 예정이라니 공무원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공무원의 궁핍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각종 부정부패
를 만연케할 개연성도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가 과연 민간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고 IMF터널을 막 벗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먼저 공무원
보수부터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까지 신설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전체 민간기업의 8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KDI 같은 데서는 연금을 포함한 평생소득의 경우 민간에 비해 오히려
높다고 주장하는 정도다.

그외에 정시출퇴근등 근무조건이나 각종 면세혜택까지 합칠 경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총량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지는 확실치않다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민간기업에 대한 휴직파견제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업자와의 유착을 우려해 퇴직공무원의 민간부문 취업도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현직공무원의 민간기업 파견이 과연 바람직한 발상인지도 의문이다.

공직사회의 안정이 사회안정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아직 구조조정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터에 공무원부터
급여현실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정밀한
조사없이 시혜성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

최근들어 근로자 세금공제등 선심행정이 줄을 잇고 있기에 더욱 걱정돼
하는 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