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퀼른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은 헤지펀드규제 최빈국
부채감면 등 국제금융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현안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관심사는 헤지펀드 규제다.

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헤지펀드가 국제금유시장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인식이다.

작년 9월 롱텀 캐피탈 메니지먼트 펀드(LTCM)가 도산에 직면,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자 연준(FRB)이 주축이 돼 긴급구제금융을 해줘야했던 선례는
국제적인 투기자본이 아시아 등 개도국에는 물론이고 미국 금융시장안정에도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도 볼 수 있다.

LTCM사례에 겹쳐 최근들어서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타이거 메니지먼트
도산위기설이 나돌고 소로스의 퀀텀 펀드 등 다른 헤지펀드의 수익률도 격감,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헤지펀드가 태풍의 눈처럼
여겨지는 국면이기도 하다.

헤지펀드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입장을 바꾸고 핫머니의 이동을 감시할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안정표적(FSF)가
출범하기에 이른 것도 그래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G7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헤지펀드등 투기성 단기
자금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사리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단기자본이동을 규제하느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 또한 결코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미국등 선진국들의 의도도 정확히 말해 이동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금융감독권역 밖에 머물고 있는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쪽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헤지펀드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쪽에서 개도국 금융거래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개도국등의 투명하지 못한 금융거래 정보전달시스템이 특정통화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등 시장왜곡을 가져오고 그것이 투기의 동기가 돼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근저가 된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번 G7정상회담에서 위기가 감지되는 경우 특정국가가 핫머니유출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조치를 인정할 것이란 얘기지만, 개도국 금융안정을 위해
선진국 단기자본에 근본적인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될리는 없을게 분명하다.

G7 논의가 어떻게 돼든 결국 원화방어는 우리 일이다.

투명성있는 선진국형 금융을 달성할 구조조정, 충분한 외환보유고만이
원화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