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7일 폐회되는 제 203회 임시국회 회기내 추경예산안과 정부
조직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회기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간추린다.

<>추경예산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폭 손질은 가능
하지만 예산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올 본예산의 실업대책비 가운데 불과 20%정도만 집행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을 마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각 예산 항목별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 등 비효율적인 실업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추경에 1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어민피해 보상비와 관련,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어민피해 지원비와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을
포함해 총 1천4백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한나라당이 추경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조6천5백7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실업대책비
의 항목조정 등 세부 내용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민피해 보상비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폭은 여당이 제시한 1천4백억원 수준은 웃돌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법제예산실이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세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분을 세입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예산실은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 채권의 발행시기를 일부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절감분 1조4천3백26억원을 재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이는 기준 금리를 11%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채발행금리가 6~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장기적으로도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여 11%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경우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 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여당내 일부 "소신파"의원의 반대 의견도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무런 원칙 없이 개편안이 확정됐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재정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적자재정 상태에서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정홍보처 신설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도 강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정국경색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임시국회 주요 쟁점별 여야 입장 ]

< 추경 예산안 >

<> 실업대책비
- 국민회의 자민련 : 정부원안 유지, 소폭 계수조정은 가능
- 한나라당 :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입증되기 않을 경우 삭감

<> 예산조정규모
- 국민회의 자민련 : 어민피해 대책비와 중소기업 지원비 등을 포함해 총
1천4백억원 증액 가능
- 한나라당 : 정부가 편성한 어민피해 대책비(1천억원)에 5천억원을 추가
로 증액

< 정부 조직법 >

<> 중앙인사위 설치
- 국민회의 자민련 :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설치
- 한나라당 :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설치

<> 예산기능
- 국민회의 자민련 : 기획예산처 신설
- 한나라당 : 기획예산처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해 예산과 재정기능을 통합
하고 재경부내 예산기능 강화

<> 국정홍보기능 강화
- 국민회의 자민련 : 국정홍보처 신설
- 한나라당 : 국정홍보처 폐지하고 현행체제 유지

<> 금융감독기능
- 국민회의 자민련 : 금융기관 인허가권, 특수은행감독권,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 감독권을 금감위로 이관
- 한나라당 : 금융기관 인허가 및 특수은행 감독권만 금감위로 이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