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해외매각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3월26일자)에서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채가
많고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 해외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9개 생보사 중 10개정도가 금감위로부터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 3개는 현대 LG 쌍용 등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는
서울은행 등 은행처럼 해외매각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매각대상인 7개 생보사의 전체 부채규모가
자산을 5조원이상 웃도는 등 부실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해외투자가들이
매입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부실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낙후된 경영기법과
지나친 정부규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생보사들은 자산의 절반정도를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출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을 채권,부동산,주식 등에 투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부실채권이 급증한 데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마저 폭락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보험상품과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 생보사들의 자율경영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생명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돼 갈수록 시장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이런 요인도 외국투자가
들의 한국 진출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