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반쪽' 경제청문회 불가피..여권, 18일부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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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비롯한 과거 정권의 경제실정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여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15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약속대로
야당이 같이 하도록 기본적인 성의를 다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청문회
는 개최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당 단독 청문회는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자민련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
여권수뇌부는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청문회의 대상과 증인 선정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특히 정책청문회가 아닌 "비리 폭로식" 청문회가 될
경우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조 대행은 회의에서 "청문회를 끝으로 과거 청산작업을 마무리짓고 집권
2년째 경제회복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정치개혁과 제2건국 및 부패척결 등에
매진함으로써 16대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김영삼 전대통령을 예방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경제청문회 무산에 관한 밀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청문회특위가 구성될 경우 한나라당 간사를 맡기로 했던
나오연의원은 이날 "청문회의 대상, 증인선정, 특위구성 방법 등에서 야당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여야 공동의 청문회가 실시되려면 여야 동수로 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외환위기를 증폭시킨 원인 중의 하나인 노동관계법 파동과 금융개혁입법
처리 지연 등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총리와 정부각료를 지냈던 고건 서울시장과 임창렬 경기지사도
증인에 포함시키는 등 여야가 청문회 증인선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와함께 "의사가 사람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듯 정치공방을
벌일 청문회 보다는 경제전문가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
오는 18일부터 여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15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약속대로
야당이 같이 하도록 기본적인 성의를 다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청문회
는 개최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당 단독 청문회는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자민련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
여권수뇌부는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청문회의 대상과 증인 선정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특히 정책청문회가 아닌 "비리 폭로식" 청문회가 될
경우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조 대행은 회의에서 "청문회를 끝으로 과거 청산작업을 마무리짓고 집권
2년째 경제회복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정치개혁과 제2건국 및 부패척결 등에
매진함으로써 16대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김영삼 전대통령을 예방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경제청문회 무산에 관한 밀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청문회특위가 구성될 경우 한나라당 간사를 맡기로 했던
나오연의원은 이날 "청문회의 대상, 증인선정, 특위구성 방법 등에서 야당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여야 공동의 청문회가 실시되려면 여야 동수로 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외환위기를 증폭시킨 원인 중의 하나인 노동관계법 파동과 금융개혁입법
처리 지연 등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총리와 정부각료를 지냈던 고건 서울시장과 임창렬 경기지사도
증인에 포함시키는 등 여야가 청문회 증인선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와함께 "의사가 사람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듯 정치공방을
벌일 청문회 보다는 경제전문가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