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실업률이 전후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소식은 대량실업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28년만의 최저치인 4.3%로 일본의 지난해 11월
완전실업률 4.4%를 밑도는 수준이다. 일본은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당분간 고용사정의 호전을 기대할수 없어 미.일간
실업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공산이 크다.

양국의 실업률 역전은 실업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
실업대란을 수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철저한
구조조정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다.

미국 역시 80년대초의 불황과 구조조정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거친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산업"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신규고용이 일어났고 특히 정리해고
바람이 거셌던 건설분야 등에서는 대규모의 재고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
이 철저히 신봉하는 시장경제원리와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위기에서도 큰
효력을 발휘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구조조정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전후 최악이라는 90년대의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도 종신고용
제의 전통에 묶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한채 수많은 "기업내 실업
자"를 끌어안고 오늘날까지 버텨왔다. 그렇지 않아도 뿌리가 약하다는 평을
들어온 일본의 시장경제원칙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유명무실하게 된
감이 없지 않다. 그 결과 기업내 잠재실업자를 진짜 실업자로 내몰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조적인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산업의 육성이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지난 10년동안 미국은 정보산업 등 이른바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상쇄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기존산업의 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임시방편적인 부양책만을 남발해
옴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실업문제를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급여의 확대 등 근시안적
관점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랬던 것 처럼 적극적으로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회생과 실업극복을 함께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본사가 벌이고 있는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최근 OMJ
자문단이 내놓은 구체적인 실천방안대로 14개 미래형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육성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정부가 설정한 것처럼 2002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