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주가조작 처벌 강화를 .. 이익 전액 환수조치도

최근 밝혀진 주가조작 사건은 국내 증시의 주가왜곡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지 일깨워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가신뢰도를 더 떨어트리고 또 외국인투자자들을
국내 증시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작전에 가담한 사람들 대부분이 증권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주가조작 등 작전세력이 뿌리뽑히지 않는 것은 규제와 처벌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을 더 강화하고 통정매매를 못하도록 감시체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루머를 양산하는 일부 PC통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

작전에 참여해도 실익이 없도록 그 이익을 전액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정용화 < 경기 성남시 분당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