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60여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클레임 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
했다.
한건협은 클레임 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전회원사가 참여하는 공사관리
담당 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한건협은 IMF관리체제이후 정부를 비롯한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등 불공정행위가 많아 이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클레임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사례수집및 해결
방안 협의 <>국내외 건설분쟁의 유형별 해결사례 수집 분석<>건설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상담및 교육등이다.
한건협 윤기평 정책사업본부장은 "공사발주자 우위의 계약관행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 현재의 건설시장 환경에선 개별건설업체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다"며 "발주자의 지나친 부당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업체들도 동등한 계약주체로서의 위상을 찾기위해 클레임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