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정책기획단"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가 지난 3월께부터 구성된 30개 정책기획단중 15개는 이미 활동을
끝냈고 30일 현재 15개가 가동중에 있다.

민간전문가를 대거 동원해 "백지"상태에서 정책토론을 벌여 민감한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기획단은 국민회의 정책위의 핵심기구로
자리잡았다.

기획단은 특히 관료의 경직된 사고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원의 참여를
가급적 배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운영을 완료한 정책기획단 가운데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기획단의 정책대안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접경지역 정책기획단".

이 기획단은 6.4지방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올랐던 지난 5월말께 급조됐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최근에 해체됐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접경지역 개발문제를 당에서 거론해 "정치적"효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정책기획단"과 "환경산업육성 정책기획단"도 별반 성과없이
끝났고 "택시제도개선 정책기획단"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아직까지
정책대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획단이 마련한 정책대안이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주택미분양 해소와 임대활성화를 위한 정책기획단"의 경우 주택신용보증
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3조원까지 늘리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당정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부실기업 M&A활성화를 위한 정책기획단"도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는
기업의 자산재평가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입법 추진일정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우선 정책기획단의 아이템 선정 및 운영과정
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했고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호소하는 창구로서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한미 자동차 협상 정책기획단"은 정부측의 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자동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동차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협상중인 사안이 발표돼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정부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기획단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민간전문가로 채워짐에 따라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정책대안이 제시된 경우도 있었고 운영상 미숙함이 노출되기도
했다.

"월드컵 개최도시 축소"를 당내 여론수렴과정없이 발표해 결국 "없었던 일"
이 된게 한 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정책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당의 개혁과제 추진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최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시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은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책대안의 추진력 만큼은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