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 '반발' .. 공기업서 공사발주 독점 횡포

공기업들이 특수교량 등의 안전진단업무를 독점하고 자체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출자회사에 발주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민간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댐(저수용량 2천만t이상)이나 교량(연장 1천m이상) 등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업무를 건교부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독점
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민간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청와대에 건의했다.

안영기 협회이사는 "협회 회원사 1백60개사중에는 포스코개발 대우엔지니어
링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최고수준의 업체들이 많다"며 "전체 직원 2백20명
가운데 기술인력이 1백66명밖에 되지 않는 공단이 연간 1백억원이상의 정밀
안전진단시장을 독식하면 민간업체의 기술력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회사에 자체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맡기는 것도 민간
건설업체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난 95년이후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산업은행 포항제철
등 5개 공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출자회사에 맡긴 공사물량은 모두 6조8백50억
원.

건설업계 전체 계약물량 2백6조9백69억원의 2.95%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에 자체 발주
물량(7백66억원)을 모두 맡겼으며 도로공사도 출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전체 발주물량(2천8백41억원)의 99.32%(2천8백22억원)를 맡겼다.

주택공사도 인수업체인 한양에 전체물량(1조8천3백14억원)의 58%(1조6백26억
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