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19일 양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를 창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계기로 세계는 ''열린 경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브라질 대통령은 LA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각국이 글로벌 경제에 발맞춰 금융시장을 포함해 새로운 시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역설했다.

< 정리 = 김혜수 기자 dear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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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지구촌 최대의 화두는 단연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다.

글로벌화가 각국 경제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시장기능의
보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실업이나 소외문제 등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순조로운 시장기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때 입증된 글로벌화의 영향력은 교과서적인 시장원리
와 시장의 현실적인 움직임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이해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을 모색하려면 우선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자칫 양자를 혼동한 나머지 잘못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관점만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안별 규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시장과 규제를 논할때는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답안은
가치가 없다.

단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테크니컬한 분석이 요구될 뿐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상당히 달라진다.

시장은 민주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돼야
한다는게 정치 논리다.

경제적인 효용성 여부는 다음 문제다.

무게중심은 효용성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점에서 효용성과 사회적 가치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데올로기의 손길이 경제정책을 좌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설정할때 경제적인 논리에 치우쳐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정부는 어떤 정책수단들을
통해 시장경제를 관리할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자.

시장이 완전 경쟁상태에서 생산과 분배에 따라 최적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관점은 사실 다분히 이상적이다.

정책 결정자가 이 "원론"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국제 금융계의 거물이자 자선가로 명망높은 조지 소로스가 여러번 지적
했듯이 각국 금융시장이 그동안 수도없이 위기에 빠졌던 사실은 시장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상식적인 수준의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나라의 금융위기는 세계 전체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특정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등 이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위기는 막대한 외국자본을 유치해 고성장을 추구해 왔던
국가들의 금융부실이 어떠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을 정립
하자는 주장도 전면으로 부상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금융시장에 장벽을 쌓아올려 자본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시장은 자율적인 규제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각 나라는 자국경제에 대한 정보를 국내는
물론 외국투자자들에게도 활짝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차입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투자라면 더군다나 정보를 숨겨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규제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목욕물을 내버리면서
목욕통속의 아기까지 던져버리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슈를 이데올로기적인 해법으로 풀려고해서는 안된다.

테크니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고민할 부분이다.

<>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시장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민주국가라면 사회적 병폐를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된다.

브라질에도 대다수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나 소외, 실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각성이
일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더욱이 시장의 글로벌화는 각국이 내부적으로 안고있는 이들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필요성을 증대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를 불문하고 이를 시장의 힘에만 의존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시장의 이같은 특성을 시장의 약점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시장은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과정인 민주주의가 맡을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사회적인 가치와 목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수
있는 "공공영역"을 구축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이상적인 "사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어느정도까지야 이상적인 모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대와 동떨어진 "대중주의(populist)"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문제를 해결할때 정부는 경제안정및 지속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만일 소득을 고루 분배한다고 해서 제살을 깎아먹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둘째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사를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공공"이 꼭 국가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국가 또는 시장"의 원칙에 집착해선 안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민.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할때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접점을 발견하기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핵심은 하나다.

사회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 일어나는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규범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같은 전제를 기본으로 민주적이며 믿을만한 공적 기구를 통해 시장을
뒷받침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때다.

[ LA타임즈신디케이트 독점전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