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제시한 "경제구조조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보고서 내용은 대충 3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중 은행의 구조조정은 재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증자.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셋째로는 요즈음 정부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실업대책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고, 구조조정도 "기업보다는 금융부문"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돌출되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채권정리에 있으며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KDI의 그러한 현실진단과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특히 지지부진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재정주도로 신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정부 각부처가 중구난방식의 여러가지 대책을
양산하면서도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는 정책혼선이 많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조율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사실 지금까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아이디어와 방향제시만 무성했을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KDI의 연구보고서를 정책화시켜 보다 체계적인
구조조정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강도높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의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지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KDI가 제시한 방법론을 정부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데는 여러가지
애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통폐합이나 부실기업정리 등은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추진하되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좀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말만 무성하고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외국투자자들이 보는 눈도 예사롭지가 않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노사문제까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경제의 구조조정까지 실효성있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않다.

KDI는 올 연말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급증과 그로인한 유동성부족이 심각해진다면
외환위기의 재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가 좀더 체계적인 구조조정안을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