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팽팽한 줄다리기'] '금리 인하' .. 정부 입장
기업부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다.
우량기업까지 흑자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방치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IMF와의 정례협의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면 이른바 ''제2의 금융대란''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금리가 연 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선 우량기업이라도 버티기 어렵다.
부도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게 이를 반증한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자금지원도 별무효과라는게 정부 생각이다.
기업들이 차라리 협조융자를 받거나 화의를 신청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금리를 낮출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우선 환율이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외채 만기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먼저 콜금리부터 2-3%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생각이다.
이를위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현행 연 24-25% 수준에서
연 21-22%로 낮출 계획이다.
또 이달말까지 시중에 본원통화 4조5천억원을 신규로 공급, 금리인하의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콜금리가 인하되면 회사채및 금융기간 여수신금리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포인트정도의 콜금리인하에 대해서는 IMF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에 따라 콜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IMF와의
합의내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구를 "환율만 안정되면 사전협의없이 콜금리를 소폭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콜금리 수준은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난달 중순보다
1.5%포인트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콜금리를 비롯한 제반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는 IMF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중 회사채금리를 연 18%대로, 은행수신금리를 연 15%대로
각각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금주중 IMF의 캉드쉬총재에게 콜금리인하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전반적인 금리인하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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