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인하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부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다.

우량기업까지 흑자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방치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IMF와의 정례협의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면 이른바 ''제2의 금융대란''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금리가 연 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선 우량기업이라도 버티기 어렵다.

부도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게 이를 반증한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자금지원도 별무효과라는게 정부 생각이다.

기업들이 차라리 협조융자를 받거나 화의를 신청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금리를 낮출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우선 환율이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외채 만기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먼저 콜금리부터 2-3%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생각이다.

이를위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현행 연 24-25% 수준에서
연 21-22%로 낮출 계획이다.

또 이달말까지 시중에 본원통화 4조5천억원을 신규로 공급, 금리인하의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콜금리가 인하되면 회사채및 금융기간 여수신금리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포인트정도의 콜금리인하에 대해서는 IMF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에 따라 콜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IMF와의
합의내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구를 "환율만 안정되면 사전협의없이 콜금리를 소폭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콜금리 수준은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난달 중순보다
1.5%포인트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콜금리를 비롯한 제반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는 IMF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중 회사채금리를 연 18%대로, 은행수신금리를 연 15%대로
각각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금주중 IMF의 캉드쉬총재에게 콜금리인하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전반적인 금리인하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