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국제선 배분, 공항시설사용료 인상 등 항공산업 정책이 부처간
협조미비와 탁상공론으로 흐르면서 항공운송산업이 고사위기를 맞고있다.

올들어 경제난과 외국인들이 한국관광 외면으로 여행사나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돼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문화체육부가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을 떠나는 모든 출국자에게 걷기로한
출국세는 외교통상부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등은 "여행객 감소로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데 관광진흥 목적의 출국세를 외국인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가 지난 1일부터 공항시설 사용료를 국내선 50%, 국제선 10%씩
인상키로 한데 대해서도 국내외 항공사들은 공항공단의 수익만을 고려한
발상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항공사들의 모임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박봉서(타이항공사장)
위원장은 1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외국 항공사들이
여객감소로 항공편을 줄이거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시점에서 항공기
이착륙료 등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항공업계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관련 부처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배분 방식이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완화정책도 관련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양대 항공사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국제선 배분방식은 국제
항공시장에서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국적항공사들이 탑승률 저하로 적자 폭이 늘자 취항한지 1년도
안된 신규 노선에서 잇따라 철수한것은 정부의 국제선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항공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