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4일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내린 이례적인 고율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은 한-미 반도체업계간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해
주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상무부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에 부과한 덤핑마진율 12.64%와
7.61%는 90년 이후 세차례의 연례 재심에서 모두 미소마진율(0.5%이하)
판정을 받아 반덤핑규제대상에서 제외되리라 믿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오는 7월의 최종판정에서도 이같은 덤핑 마진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두 업체는 모두 1억3천5백만달러의 관세를 내야 하며 앞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덤핑마진율만큼 관세를 예치해야 한다.

두 회사가 미주시장에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10억달러를 넘는다고 하니
우리의 반도체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 반도체업계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틈타 강력한 경쟁상대인
한국반도체업계의 기세를 꺾기 위해 대내외 로비를 강화해왔다.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한국반도체산업의 구조조정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이 있기 며칠전에는
한국업체들이 원화절하의 호기를 이용, 덤핑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한국업계가 반박성명을 내는등 감정대립의 양상마저 보여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의 시장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바닥까지 떨어졌던 반도체경기는 차세대 운영체제인 "윈도98"이
최근 선보인데다 대만의 투자축소 등으로 과잉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반기에는 64메가D램을 중심으로 반도체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곤경에 빠져있는 이 기회에 세계 D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을 추격한다는 전략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번 싸움은 우리로서도 물러설수 없는 한판이다.

전세계 D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64메가D램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한발 앞서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셈이다.

수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우리로서는 총수출액의 12.8%(97년)를
점하는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일방적인 반덤핑규제조치에 걸려 심각한 차질을
빚도록 그냥 내버려 둘수는 없다.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덤핑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해당업체는 4월중에 있을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 마진율 계산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우회수출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미 상무부의 자의적인 반덤핑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업계가
작년 8월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한바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해 지난 1월 패널이 설치된 만큼 유리한 판정을 받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마침 통상외교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출범한 외교통상부로서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첫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