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취학/근무상 사유로 전가족 이주

입력1997.10.08 00:00 수정1997.10.08 00:00

[문] 전자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서울에서 근로복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 가족이 이사를 갔다.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재당첨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답] 해당되지 않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약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단 해당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그 사실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다.

[문] 근무하던 회사가 파산한 후 다른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 새롭게
법인등록을 했다.

근로복지주택을 신청할때 먼저 회사에 다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먼저 다닌 회사가 파산했을때 퇴직금을 받고 퇴직처리가 됐다면
이전 근무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부양가족은 언제부터 등재되야 하는지.

또 조합원이 된 후 이혼으로 부득이 단독세대가 됐다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답] 주택조합가입 신청당시 부양가족이 1인이상 올라있으면 되며 부양
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이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조합원 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단독세대가 됐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 한국토지공사에 근무하다가 1년전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생기면서
옮겼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때 두 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하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법인이 다른 계열회사인 경우 동일회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다니던 회사를 3년전 퇴직하였다가 다시 들어온지 9개월이 되었다.

과거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답] 인정받을 수 없다.

조합가입 신청당시까지 계속해서 2년이상을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3707-8216~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관련 뉴스

1

테헤란로 노후 빌딩, 리모델링 '시동'…최대 30% 증축 허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노후 업무시설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규모를 키우는 등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구조 보강, 단열 성능 향상 등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철거 및 신축 비용 부담으로 지지부진하던 도심 업무지구 정비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약 96만㎡)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 및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업무·교류 기능이 집중된 테헤란로 일대는 강남권에서도 핵심 오피스 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업무시설 이용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 안전 보강과 에너지 성능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철거 후 신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강남구는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에 제안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이 작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확정됐다.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지가가 높은 테헤란로에 적합한 선택지라는 평가가 나온다.강남구는 리모델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조경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건축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인센티브 구조를
2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독일 iF 어워드 본상

대우건설은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독일 인터내셔널포럼(iF) 디자인이 주관하는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위너)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됐다.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2025년 ‘블랑 써밋 74 어메니티 디자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모던한 한국적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전통을 단순히 장식적으로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 건축 언어로 재해석했다.한옥의 ‘차경(借景)’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 외부 풍경과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한지·격자 등 전통적 요소는 상징과 의미 중심으로 재구성해 브랜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한국적 정체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점은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행보로 평가된다. 입주민이 일상에서 한국적 정취와 품격을 체감하도록 한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혁신·기능·심미·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써밋 브랜드가 지향해온 커뮤니티 중심 공간 디자인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단순한 기능을 넘어
3

서울 장기전세, 20년간 4만3907가구 공급…저출생 주거정책으로 발전시킨다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이 20년간 4만3907가구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2024년 도입한 미리내집 등을 강화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3일 장기전세주택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효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도입 후 현재까지 3만7463가구를 공급됐다. 2024년 선보인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까지 합치면 총 4만3907가구를 공급했다.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시세 80%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정도 민간 대비 낮게 유지됐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2025년 기준)은 서울 아파트 평균의 54% 수준이다. 2007년에 입주한 사람은 시세 대비 23%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한해 보증금 절감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이다. 일반 임대차계약기간이 최장 4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래 사는 셈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에 달했다.입주민 중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자가 마련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 살다 나간 1만4902가구 중 1171가구(8%)가 자가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주거 상향에 성공한 것"이라며 "본연의 취지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많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이 선호하는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