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환경분야에 관한한 김영삼대통령의 환경대통령선언과 역행하는
"환경정책이 후퇴한 한 해"로 꼽힐 것 같다.

하반기들어 신한국당이 그린벨트개발규제완화를 비롯, "팔당대청호 수질개선
및 지원법"등 지역주민생활편의라는 명분아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반환경적법안을 잇달아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 기업경쟁력강화 10%높이기 명목으로 수도권내공장증설규제완화 환경
관리인 고용의무제폐지등의 조치가 잇따라 발표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성장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젖은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여천공단및 위천공단의 환경오염논쟁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 반대운동도
환경분야의 주요뉴스로 등장했다.

또 지리산반달곰살리기운동을 비롯, 천연기념물등 희귀동물의 보신용남획에
대한 비판도 어느해보다 거세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새로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감소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공로로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환경기자클럽등에 의해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 환경과 공해연구회(회장 김상종) 녹색연합
(사무총장 장원)등 민간단체가 선정한 뉴스를 중심으로 올해의 주요환경
뉴스를 정리해 본다.

<> 젖은 음식물쓰레기 파동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발생, 수도권지자체의
쓰레기감량화 노력부족을 이유로 지난 11월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반입을
금지시켰다.

이 사태로 생활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이 깨닫게 됐으나 퇴비화등 음식물쓰레기재활용방안이 미흡한 상태
에서 불거져 국민들의 쓰레기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는 비난도 받았다.

<> 시화호 무단방류사건 <>

94년 농공업용수확보를 위해 건설했으나 거대한 폐수집수장으로 변해 버린
시화호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가 5,6월 두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7천t가량
방류해 충격을 주었다.

정부가 시화호의 수질정화비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4천5백억원으로
기형물고기등 생태계파괴와 공단주변의 오염, 주민피해를 고려하면 개발
비용보다 환경복구비용이 더 들게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 환경정책 후퇴 <>

김영삼대통령이 환경대통령을 선언하면서 여느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올들어 팔당호주변 자연보전권역 완화움직임, 그린벨트
규제완화등 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했다.

또 영양사의무고용은 존속되는데도 환경관리인은 의무고용대상에서 풀리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선보이는등 경기불황속에 환경정책은 뒷걸음질쳤다.

<> 여천공단 오염논쟁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지난 7월 "여천공단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여천공단의 심각한 오염으로 지역주민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KIST의 분석결과를 반박하고 지역주민이주를 연기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KIST조사결과보다도 여천공단환경
오염도가 더 심각하다는 자체분석결과를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인 지리산반달곰이 웅담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
거의 멸종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보신용이라면 가리지 않고 남획하는
국민정서에 대한 자성이 확산됐다.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가 반달곰살리기캠페인을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뒤늦게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보호대책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가야산 골프장 논란 <>

1990년 건설부가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건설을 승인한 후 95년
문화체육부가 국립공원및 팔만대장경훼손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취소를 결정
했으나 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조계종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및 각계인사선언이 이어졌고 7월부터
전개된 서명운동결과 5.18학살자처벌을 위한 서명에 맞먹는 1백만인서명을
돌파했다.

이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위천공단건설 갈등 <>

낙동강상류에 건설할 예정인 위천공단건설을 둘러싸고 낙동강하류의 부산
경남권과 상류지역인 대구 경북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제회생이 위천공단건설에 달렸다는 대구 경북지역과 가뜩이나 낙동강
하류오염과 물부족에 시달려온 부산경남지역의 극한대립이 4.11총선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최근 공단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여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소각장 다이옥신검출 <>

서울 목동과 평촌 광양의 쓰레기소각장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역주민의 소각장설립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소각장건설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내년에
중동소각장, 일산소각장등의 다이옥신검출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 다이옥신
의 유해성문제와 다이옥신저감기술개발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핵발전소건설 공방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둘러싸고 영광군과 환경단체, 감사원의 공방
이 뜨거웠다.

영광군수가 원전건설허가취소를 발표하는 이례적인 일은 그러나 결국
감사원의 심사결정으로 뒤집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원자력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주장과 대체
에너지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 한탄강물고기 떼죽음 <>

지난 6월 한탄강에서 4t가량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오염원은 신천유역에 밀집한 3백50개 염색피혁공장에서 나온 폐수와 축산
폐수였다.

이 사건으로 한탄강에 폐수를 몰래 버린 30여명이 대량 구속됐고 정부가
새벽 휴일등 취약시간의 폐수무단방류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