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현재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매립과 소각 재활용이 있다.

쓰레기 매립의 경우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고 소각도 다이옥신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에 비해 토지가 작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부지를 확보하기도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자원으로 다시 이용할수 있는 재활용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재활용산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도 폐기물 재활용이
크게 활성화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담토록
한 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발생량은 27%가 감소하고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35%가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21.5%를 차지하는 폐지의 재활용 비율은 92년
44%에서 94년 50%, 95년 53.2%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95년 한햇동안의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도 국내 총생산의 2.6%에 달하는 9조3,000억원인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재활용상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고 재활용업체
들의 영세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유발되는 등 아직도 재활용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소비생활이 고급화되고 있지만 재활용제품은 신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력도 약해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자복사용지 2,500장의 일반 신제품 판매가격은 1만4,330원이지만 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재활용품의 가격은 1만1,757원으로 가격차이가 2,573원에
그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재생품 생산이 크게 위축된 경우도 있다.

재생공책이 그 대표적인 예.

지난 93년에는 무려 1,000만권의 재생노트가 생산됐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재생노트사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재생용지 가격도 올라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생산을
하나둘씩 포기, 현재는 경민문화사 1개업체만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활용업체의 영세성도 문제다.

재활용업체 대부분(75%)이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인력과 자금부족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데다 최근에는 지가상승및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활용제품 자체의 경제성 문제도 효율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에 장애요인.

폐유리병 가운데 드링크류등 잡병류는 색상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재생업체의 40%가 경인지역에 편중돼
있어 운송비부담도 커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폐플라스틱은 부피가 커 운송비가 많이 들고 소비마저 저조해 시.군별로
마련된 집하장에서 적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펴고 있지만 양과 질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들어 정부는 299개 업체로부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629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결국 104개 업체에 190억원만을
지원했다.

더구나 영세업체들은 담보부족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재활용산업 시설은 현대화되고 있지만 융자한도액도 최고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기홍 한국재활용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정부구매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유통 판매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들부터 자발적으로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근본적인 판로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활용제품은 신제품에 비해 수집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데다
소비마저 위축돼 있어 민간의 자율에만 맡기다 보면 대부분 재활용상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업체들에 적정이윤을 보장할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

재활용품 생산이 개별 업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일지 몰라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는 분명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