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사업이 본격 착수되고 노령수당의 지급대상
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또 내년 한해동안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1천억원이
지원되고 새마을운동단체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에 1백10억원 지원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 심정구
예결위원장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편성을 위한 예결위 최종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전체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6% 늘어난 72조원 내외로 편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비로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설계비 2백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충주-상주등 3개 고속도로 신규착공
5백억원 <>서남권 신산업철도건설비 50억원 <>충북선 전철화, 용문-원주
복선화 및 원주-강릉 철도신설설계비등 1백20억원 <>광주도심철도 외곽이설
56억원등을 추가 계상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액을 당초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하고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구입자금도 1천억원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초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던 새마을운동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등 국민운동단체와 경주문화엑스포
속초관광엑스코 광주비엔날레등 지방국제문화지원에 각각 1백1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하는
등 긴축편성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세의 지방
양여율을 현재의 80%에서 1백%로 조정, 4천1백억원가량의 재정을 지방에
추가 양여키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