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대공황시절인 지난 35년도이후 60년만에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뀌게 됐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미 복지개혁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 왔던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공식 천명했다.

또 복지개협법안(개인책임과 근로기회법)은 지난달말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곧 상원에서도 통과될 예정이다.

이 복지개혁법안은 향후 6년간에 걸쳐 사회복지지출액을 5백50억달러정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등 소수민족에 대한 복지혜택을 사실상 제한해 미국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의 주도로 입법화가 추진된 이 복지개혁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나 오는11월의 미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대통령의 득표를 의식해 법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2년의 대선에서 복지법 개혁을 약속한 클린턴대통령도 이미 2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대선일이 3개월여로 임박한 이번에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거부권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클린턴대통령은 이 법안이 "심각한 결점"을 지니고 있지만
"복지를 복지답게 만들어 주는 역사적인 기회"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개혁법안 주요내용 ]]]

<>.6년간에 걸쳐 550억달러 상당의 사회복지지출 삭감(생활보조금, 식품,
장애인 지원 등)

<>.비미국시민에 대해선 미국체류직후 5년간은 사회복지혜택 금지

<>.생활보호수당 지급기간을 5년으로 단축

<>.빈민층에 대한 연방 지원금 철폐(주정부가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 지원)

<>.10대 미혼모에 대한 주정부의 복지혜택 축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