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갈수록 비상]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
2배를 넘는 고임금과 높은 법인세율, 낮은 연구개발 투자등 국내 경제의
비효율성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수출부진의 원인과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11.8%로 작년 동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경공업 품목에 머물던 경쟁력 하락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를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과 엔저 등 현상적 요인 외에도
임금과금리, 물류비용, 법인세율 등이 경쟁국보다 2-3배 이상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등 국내 경제의 비효율성에
따른 가격.비가격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임금의 경우, 지난 80년을 1백으로 했을 때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2백16.1
로 일본(98.6)과 미국(1백32.3), 대만(1백87.8) 보다 1.2-2배 가량 높으며
정부의 금리인하 시책에도 불구하고 명목금리는 회사채 수익률이 지난 5월
11.3%로 일본의 3.6%, 대만의 7.2%를 크게 웃돌았다.
또 우리 기업의 법인세율은 34%로 경쟁국인 홍콩(16.5%)과 대만(25%),
싱가포르(32%) 등에 비해 턱없이 높고, 사회간접시설의 낙후로 국내 제조
업체의 매출액 대비물류비용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R&D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연구
개발비를 1로 했을 때 일본은 11.5, 미국은 17.6을 기록했으며 국민총생산
(GNP) 대비 R&D 규모 역시 우리나라는 16%에 불과, 미국(43%)과 독일(37%),
프랑스(4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이 지난 90년의
19.4%에서 94년 16%로 낮아짐에 따라 미국(43%)과 독일(37%), 프랑스(45%)
등 선진국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같은 취약한 기술개발력으로 기계류와 부품, 소재의 국산화 사업추진
효과도 미흡해 국산화사업추진 1차 5개년(86-91년) 기간에는 개발효과가
70억달러에 달했으나 2차 5개년(92-96년) 기간에는 94년 현재 41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국내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의한 구조적인 가격.비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작년까지 경공업 품목인 섬유와 기계, 철강에 머물던
경쟁력 하락이 올 상반기에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자동차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산돼 수출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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