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을 향한 "열애"가 사업자선정이 마무리되자 정보통신부를
향한"애증"으로 바뀌고 있다.

탈락한 업체들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가점수의 공개를
요구하는등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특정재벌기업에 PCS사업권을 부여해 경제력집중완화 정책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여기에 선정업체들이 떠돌던 소문과 같아 정통부가 이들이 유리하도록
심사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기협중앙회는 개인휴대통신(PCS)
비장비군의 3개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심사기준 가중치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이번주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이석채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진행상황을 주시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남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을 놓고 경쟁했던 경남에너지
동방그룹 동아타이어등은 세방기업이 사업권을 따내자 납득할수 없다며
심사결과를밝힐 것으로 요구.

특히 동아타이어는 "기술력 재무력 사회공헌도 등 모든 분야에서
타컨소시엄을 능가하는데도 탈락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투명정책차원에서
심사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

또 일부에서는 "아남텔레콤이 전국TRS사업자로 선정돼 이회사와 손잡은
기술선으로 고른 지방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한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선정에 실패한 탈락업체들은 이번을 거울삼아 통신사업에
재도전하기 위한 이유를 분석중이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심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점수를 조목조목 분석, 심사과정에 대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제기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PCS사업자 선정기준과 평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심사
기준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는 "정부가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점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탈락한 다른 그룹들이 정부에 대해 심사기준과 점수 공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정부에 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PCS사업자 선정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

국민회의등 야권은 중소기업 중시정책을 선언한 정부가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컨소시엄을 탈락시키고 재벌에 사업권을 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회가공전하고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선정업체를 조기발표한
이유에 대해의혹을제기하고 나섰다.

<>한국통신노조를 주축으로한 통신주권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범대위)도 12일 "특정재벌 PCS사업자 선정을 전면백지화"하라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범대위는 이날 PCS재벌독점반대에 동의한 시민 1백20만명으로부터
지난 5월9일부터 31일까지 받은 서명을 정보통신부에 접수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반발로 인해 사면초가가 됐지만 심사의 공정성만을
강조할뿐 아직까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적절한 시기에 평가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국회에 심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평가점수 등은
극비로 처리하겠다며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김문권.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