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밀 옥수수 콩등 수입곡물과 국내 공급이
달리고 있는 시멘트의 할당관세를 이달중 내리기로했다.

또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요금을 늦어도 7월이전에 5-10% 인하키로했다.

정부는 10일 재경원 회의실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주재로 7
개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서울시 제1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물가안정 기조가 계속되도록 각 부문별 물가안정시책
을 마련했다.

물가대책 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94년 4월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곡물이 국내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밀 옥수수의 할당관세는 1%에서 0%로, 콩은 2%에서 1%로 각각 인
하키로했다.

또 시멘트는 5%인 할당관세를 2% 안팎으로 조정키로했다.

공공요금은 조정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인상할때는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과 반드시 연계토록했다.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노선조정 버스전용차선 확대
등 구조적 경영개선 노력과 병행토록했다.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1
백8개인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중 비교적 경쟁이 심한 품목부터 단계적으
로 이의 적용을 폐지키로했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연말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내년부
터는 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되 화장품과 의약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약사
법 의약분업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했다.

이와함께 화장품 의약품은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조
사,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개발지역등에 건교부 지자체 합동의 투
기단속반을 투입, 거래상황을 점검하고 국세청의 거래감시기능도 강화키로했
다.

이밖에 쌀값 안정을 위해 하루 출하량을 10만가마 이상으로 유지하고 고등
어 멸치등을 추가수입하는 한편 서울 부산의 입시학원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