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달초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평균 1.5% 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지급준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은행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다 예금자보험이 신설된 점을 감안, 현재
평균 9.5% 수준인인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8.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4월4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3%를 적용하는 근로자재형저축 등에 대한 지준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예/적금에 대한 지준율만을 낮추거나 모두 같은 폭으로 내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험이 만들어져 지불준비금의 예금자보호
기능이 필요없어졌을 뿐아니라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어 금리인하를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준율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시중금리는 0.15%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은이 제2금융권이나 은행금전신탁 CD(양도성예금증서)
에 대한 지준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대신 지준율 인하로 인한 시중통화량 증가를 막기위해 2.4분기중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행 지급준비율 체계는 <>근로자재형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등은 3.0%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은 8.0% <>기타예금은 11.5%로 돼
있으며 분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체 평균은 9.3-9.5%에 달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