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고등고시 경쟁률이 지난 89년 이후 가장 높은 100대1을 기록했다
는 발표는 아직도 막강한 공직사회의 특권및 21세기의 새 시대를 이끌어야
할 젊은 엘리트층의 직업관과 관련해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그중에서도 검찰사무직과 법무행정직은 각각 630대1과 227대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니 언필칭 "힘깨나 쓰는 자리"에 대한 선호도를 알만하다.

젊은 엘리트들이 너도 나도 고급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력있는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으로 비추어 볼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모두
젊은이 다운 열정과 순수성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공직사회
의 문을 두드린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 지금의 행시 열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위에 군림토록
해주는 잘못된 제도와 오늘날 젊은이들의 비뚤어진 직업관이 합작으로
빚어낸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인 2%로 떨어지고 산업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
이는 가운데서도 가장 정력적으로 일할 계층인 20~24세의 대졸 실업률이
남성은 13.4%, 여성은 7.9%나 된다는 통계청의 발표도 우리 사회의 굴절된
직업관을 반영한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직업관도 큰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직종은 60년대에는 금융기관과 국영기업,
70년대엔 종합상사와 해외 건설업체, 80년대엔 전자업체와 증권회사였으며
지금은 정보통신 회사가 그 지위를 물려받았다.

물론 산업발전 과정에서 인기 직종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직업을 유행쯤으로 치부하려는 풍조다.

요즘 취업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현상만 해도 좀
엉뚱한 데가 있다.

하필이면 민간기업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60년대로 돌아가
"부패" "비능률" "무기력" "무사안일" 등의 부정적 평가를 아직까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공무원직에 이처럼 인기가 쏠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필요한 규제가 모두 철폐돼 공직사회가 맑고 투명해졌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지금처럼 공무원이 되겠다고 떼로 몰려오겠는가.

이는 결국 아직도 공직사회가 누리고 있는 막강한 파워와 "적당주의"가
젊은 엘리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 각종 규제완화로 공직사회의 힘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런 것만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의 수뢰 사건에서 보듯, 요즘처럼 살벌한 상황
에서도 기업과 공무원간의 뇌물수수 관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공무원 사회의 밥그릇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바라건대 이번 행시 열기가 밑바닥까지 이르는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