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을 위해선 각부처 장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와 부처운영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위관리직을 계약제나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부혁신-선진국의
전략과 교훈"토론회에서 이계식KDI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됐음
에도 불구,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검토없이 이뤄져 제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정책입안기능과 사업부서기능으로 분리,일반행정및 경
영수익사업분야를 공기업조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중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민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도 총무처 기능을 축소하고 채용 승진 배치등 인사
권한을 부서장에게 대폭 위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나 선진국
은 현명하고 양식있는 정치인들이 나서 정부개혁을 주도했다"며 "한국도 개
혁방향에 대해선 정파를 초월,합의를 도출하고 추진의지를 표명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