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민자, 추곡 시가수매 확대..수매량감소대책 마련
잠정 결정함에 따라 농민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손학규대변인은 9일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정부가 잠정 결정한
수매량은 현실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한 양"이라면서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등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농협의 시가수매를 확대키로 하고 비료계정적자
2조1천억원 가운데 정부가 올해 갚을 계획이었던 상환금 3천억원으로
늘릴 것을 정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지난해 수매량이 1천50만섬(정부수매 6백만섬, 농협차액지원
4백50만섬)으로 쌀수확량 3천4백만섬의 3분의1에도 못미쳤음을 감안할때
농협이 시가수매를 통해 가격을 받쳐주면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보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대변인은 이와관련, "농협의 시가수매시 수새가와 2만여원의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쌀값의 계절진폭을 고시가의 연간 15%범위로 확대, 농민이 정부가
수매하지못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쌀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때
내다팔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김종호정책위의장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농산물보조금
지급규모가 규제를 받게된 상황에서 수매량을 늘릴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
이라며 "농민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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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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