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경 < 단국대 교수 / 무역학 >

동서 냉전체제 붕괴이후 서유럽 열강들은 마치 식민지 쟁탈을 위해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벌였던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19세기 후반은 군사적인 측면이 경제적인 면을
가리고 있었던데 비해 최근의 상황은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무역전쟁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동서 냉전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로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과적으로 힘(국력)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도구로 변해가고 있는데
최근들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보면 중국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두려움이
앞선다.

일본내 극우세력의 급격한 팽창으로 과거의 망령이었던 정한론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이 한반도 대신에 독도근처에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여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며 강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며 이런 호소가
반드시 먹혀들어간다는 보장도 확실치 않다.

고종황제가 파견한 이준열사의 헤이그 사건만 보아도 알수 있지 않겠는가.

프랑스가 세계각국의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받은 치욕적인 수모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더우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를 양분한 미국과 구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정책을 실시한 것도 국가 생존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 어느 외국기자가 프랑스 국방책임자에게 던진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프랑스가 미국이나 구소련과 비교할 때 핵무장 능력은 보잘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돈을 들여 핵무기를 만드느냐"는 것이었다.

이때 프랑스 국방 책임자는 "만약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한다면 프랑스는
소련에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망하기전 소련의 10개도시는 잿더미로 만들수
있는 능력을 프랑스는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공격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식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여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미무역수지 적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장개방의 압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 강대국의 힘의 논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올해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며 밀어 부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탈퇴한 세계무역기구는 종이호랑이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으로 변할 것이다.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이후 미국만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미국은 자국이익(특히 경제적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타국의
행동에 대해 수시로 힘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냉전시대 혈맹이었던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강해 진다해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조그만 나라인 스위스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작지만 차돌처럼 단단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2차대전때 히틀러가 스위스 침공계획을 작성했으나 얻을 수 있는 전리품
보다 전쟁을 통해 치르는 희생이 더 클 것 같아 포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도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도경제 성장과 수출신장으로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약각 위안일 수 있다.

세계적인 무역국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상루트를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우리 해군도 더이상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는 도서지방을 돌아다니는
연안해군의 틀을 벗어나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요청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및 수입이 다른 주변국가의 해군력에 의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 품질관리 생산성 제고등과 함께 해군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