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북한 수재지원, 당정 이견 노출
대해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던 두차례의 고위당정회의가 무위였음을
반증하는게 아니냐는 해석들.
민자당은 19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수재지원과 관련, "북한의 공식요청이 없어도 국제기구를 통해 1백만~
2백만달러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는 당의 공식입장
과는 다르다고 결론.
민자당은 지난 16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북한수해지원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정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부측이 말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이와관련, 민자당의 김윤환대표위원은 이날 광복회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해오면 동포애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당의 입장을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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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이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국가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DB) 방식이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여명(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늘어나면 그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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