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톱] '공장이전지에 아파트 못짓는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서울및 수도권지역 주요 지자체에서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지에 대한 아파트건립을 잇달아 불허할 방침이어서 건설업계가
크게 긴장하고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이 아파트미분양이 적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일반
택지가 바닥나 공장부지가 새로운 아파트건설 적지로 등장하고있는 상태에서
나오고있는 것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13일 서울시내 각 기초단체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제
실시이후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이미 이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조례제정준비를 하고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있다.

또 시내중심에서 시외곽으로의 공장이전이 붐을 이루고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따라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크게 달라
공장이전부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업체들이 부지의 사전탐색에 나서고있다.

서울 광진구는 1만2천여평의 광장동 모토로라부지에 대한 주택사업을
불허하기로 하고 최근 광장1지역 주택조합측이 제출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모토로라 공장부지는 광진구내 유일한 준공업지역
인데다 인근지역 중소규모 공장부지에서 아파트건립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다시 실시되는 97년 6월까지는 아파트건립을 계속 불허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공장부지를 매입,1천3백여가구의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던 현대건설은 정식계약에 앞서 모토로라부지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붙어있고 평촌신도시가 위치해있는 안양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최근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준공업지역내 공장은
물론이고 공업지역내 공장들도 도시계획변경을 예상하고 이전준비중이어서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대단위 유통단지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례개정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일방직 오뚜기식품등 안양시내 대형공장은 외곽으로 이전하고
대신 공장부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있다.

인천시 북구는 최근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역의 기형적인 발전을
막기위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대한 아파트건립
여부는 구청장에게 위임돼있으며 북구의 경우 이를 금지키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업지역내 주택들이 재건축등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에서 분리된 인천 계양구도 북구와 같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아파트건립을 불허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