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과표 당분간 현수준 유지..민자정책위, 대책회의

민자당은 정부의 급격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보고 과표현실화를 현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하거나
과표현실화에 상응한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가 독단적 행정편의적
의사결정으로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적지않았던 감안, 앞으로
사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6일 김종호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 전체회의를 열어 제1백
77회 정기국회 정책활동의 기본과제를 민생개혁으로, 종토세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부담경감추진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선정해 입법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민생개혁을 위한 7대 세부 정책과제로 <>조세부담경감
<>농지거래제한 대폭 완화 <>1가구1주택 양도세 문제점개선 <>교통범칙금
주정차단속등 경찰민원 개선 <>쓰레기종량제 개선 <>도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벌과금 완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선의 재검토등을 정했다.

김의장은 이와관련, "이들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위해 "민생개혁과제를 찾습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내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꾀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