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민노준 소속 104개 노조, 사회개혁안 제시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소속 1백4개노조가 노사협상대상이 아닌 의료
보험적용확대, 세제개혁등 사회개혁요구안을 올해 임.단협안으로 회사측에
제시해 놓고 있어 올해 노사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일 민노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서해공업 현대중공업등을 포함
한 1백4개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의료보험통합및 적용확대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세제및 재정개혁 <>재벌의 경제력집중규제 <>교육개혁등
사회개혁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요구안이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을 기피하고 있어 노사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
다.

사회개혁안 가운데 의료보험통합 및 적용 확대를 요구한 노조는 모두 1백4
개로 이중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등 병원노련 소속 노조가 69개로 절반이
상을 차지했고 한보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등 건설노련 노조도 16개에 달하
고 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기아자동차 기아기공 통일중공업 효성중공업
현대정공 두산기계등 19개노조도 의료보험통합조항을 올 노사간 교섭사항으
로 요구해놓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민주적관리운영을 요구한 노조는 모두 72개로 이가운데
병원노련 소속 사업장이 69개이며 대열보일러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노조도
포함돼 있다.

세제및 재정개혁을 요구한 노조는 서울지하철 기아자동차 대열보일러
서해공업 쌍용자동차등 5개이며 재벌 경제력 집중규제를 요구한
노조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열보일러등 3개로 나타났다.

또 기아자동차 서울지하철 대열보일러 쌍용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혜성병원등 7개노조는 교육개혁안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업종노조와 건설노련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건설부조리 철결등 업종과 관련된 사회개혁조항을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경북대병원 코리아타코마조선 금성산전 대우전자등 80개사업장은
해고근로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최근 민노준의 올 임.단투지침에 따라 많은 사업장
노조들이 노사간 협상대상이 아닌 무리한 요구안을 회사측에 제시,노사협상
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만일 이들이 사회개혁요구안등을 관철시키기위해 쟁의행위를
벌일땐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