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당초 이달로 계획했던 새로운 산업정책발표를 다음달 중순
에야할 예정이다.

박재윤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대한상의에서 산업정책전반에
관한 정부입장을 기업들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산업부가 새로 발표하는 산업정책은 기업의 신규업종진출을 원칙적으
로 자유화하고 퇴출을 제한하는 각종 장치를 없애나간다는 다분히 원론적
인 내용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전문화는 공정거래법시행령상 주력업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예외방
안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유인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될 전
망이다.

박장관은 "정부가 발표하는 산업정책은 지금까지의 산업정책기조와 별
로 달라진게 없을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도 이뤄지고 세계무역기구(WTO)
도 출범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일각에서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강력히 유도하는 강경조치가
마련되고있다는 설과 관련,"구체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없는것같다"고 말했
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