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지난연말 한국의 행정개혁을 배우라는 내용의 일본경제
신문사설이 화제가 된데 이어 자매지인 경제주간지 일경비즈니스가 신년호
(1월2일자)에서 또다시 한국의 행정개혁을 상세히 소개,눈길을 끌고 있다.

일경비즈니스는 한국의 정부기구개혁이 경쟁상대로 여겨져 왔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는 등의 대담한 내용이라며 약9백명의 공무원이 삭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잡지는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소폭의 행정개혁이 실시돼 더이상 개혁은
없을 것이란 관료사회의 상식에도 불구,이같은 대폭적인 행정개혁이 이뤄진
배경에 "세계화"란 키워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를 이루기 위한 대폭적 규제완화와 지방
분권을 통한 민간활력의 배양이란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이잡지는 풀이했다.

일경비즈니스는 방향을 돌려,한국의 개혁에 비해 일본의 행정개혁에는 뚜
렷한 이념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해줄 위기감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잡지는 일본여당의 행정개혁프로젝트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일
본행정개혁은 무라야마(촌산)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며 개
혁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무라야마정권내의 신당사키가케는 지난해 3개법인폐지와 22개법인의 민영화
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소수정당으로서 여론에 어필하기
위해 내놓은 무책임한 전략이란 비난을 받았으며 정부부처에서 받은 중간보
고도 관료적인 작문만이 나열된 조잡한 내용이었다고 이잡지는 전했다.

일경비즈니스는 이로인해 사키가케의 당수인 다케무라대장상이 궁지에 몰린
것으로 전해지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