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관리 목표치 6.0%에 달하였고, 9월
에는 추석 특수까지 겹쳐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이후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향안정세와 정부의
연말 물가관리 대책으로 인해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4%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물가상승의 원인과 안정대책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만성적이고 구조적이며,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물가대책 실정은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행한 몇가지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80년대의 물가 불안기인 87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가격과 임금 금리 지가등
생산요소 가격에 의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수요보다
공급 부문에서 발생하였다고 할수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은
소득향상에 따라 육류와 과채류의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전년의 냉해와
금년의 가뭄및 한해로 인한 작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등 공급감소가
전년도에 이미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 노력부족<>수급 전망차질과
사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유도 노력미흡<>수입시기의 실기및
저질상품 도입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8월말 현재 이 부문의 물가상승은 전체 물가상승률(5. 97)%의 2. 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통화 긴축으로 인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최근에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소비재 수입증가및 저축률감소등 과소비 우려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소비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을 믿돌고 있어 크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경기순환상으로도 지난 70년이후 지금까지 경기 확장 국면의
평균이 31개월이었고 93년8월을 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순환주기의
확장국면은 겨우 10개월이 지난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당국은 물가상승이 경기회복과 통화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보고 통화긴축을 단행하기로 하는 한편 통화구성에 따라
통화량의 물가및 금리 파급효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유용성이
떨어진 총통화(M2)위주의 무리한 통화긴축을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93년 3.4분기 이후 물가와 금리 안정 효과가 있는
거래적동기의 통화공급(M2A)은 감소한 반면 투기적동기의 통화(M2B)는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기피등으로 경기의 양극화와 함께 자금흐름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및 영세기업간에 자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기금리는 지준마감일을 전후하여 급등락하였고,장기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월26일에는 93년10월이후 최고치인 13. 55%를
기록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었다.

결국 농.축.수산물의 공급 관리 능력 부족과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생산
요소가격의 상승등 공급 부문의 물가 요인을 인위적인 가격규제나
수요억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오히려
불안 대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나아가 "진단 따로""처방 따로"라는 정책
수행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정책 방향의 잘못된
기대를 갖게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비용상승 요인의 인하와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화에 주력하면서,총수요억제는 통화긴축을 통한 직접관리
방식보다는 금융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중산층의 저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기상관측 능력의
제고로 정확한 수급전망과 유통예고제를 정착시키는 한편,공영 도매시장의
확대,농협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 출하유도,농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유통단계축소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가중치가 높은 공산품가격의 인하방향은
기업들의 가격인하 종용 및 유통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조사 등 지수
위주의 인위적인 가격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법인세와 할당관세율 조정등
세법조정방법을 고려해봄직하다. 나아가 정책수행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
총생산 물가 국제수지 등 단기지표의 목표관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전환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통한 국제경제력과 잠재성장력 제고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