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매도를 일단 보류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
오고 있읍니다. 장세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도이지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후 부동산랜드의
김태호사장이 소개하는 시장의 상황이다.

토초세를 피해야 한다는 걱정이 없어졌고 그렇다고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시세동향을 보아가면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게
토지소유자들의 심리라는 설명이다.

토초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김사장처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없애주어 부동산시장에 매수세를 부추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같은 프랜차이즈형태의 중개업소인 코리아랜드의 강영수사장은 헌재의
토초세위헌결정에 더 우려하고 있다.

그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나대지의 80%이상의 토초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 절반은 회수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로인해 지주공동사업등
개발사업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유통시장이 개방된이후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토초세를
두려워해 적극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매수세로 끌어들일 것
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계속 완화되고 있는 토지시장에 이번 토초세의 위헌 결정이 안정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게
이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사실 부동산시장은 이번에 헌재의 토초세 위헌결정이 나오기전부터 부분적
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준농림지에 대한 일반주택과 공장의 설립, 수도권지역에서의 규제완화
정책, 시군통합등의 굴직한 정책으로 주요지역에서는 이미 가격이 상승
했던게 사실이다.

이중 준농림지에 대한 일반주택의 설립허용은 고양 용인 남양주등 서울
인근의 전 답 임야가격을 거의 2배이상 올라 평당 2백만원까지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들 지역의 땅값을 더욱 부추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제도권밖에서 서성이던 뭉칫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토지시장이 이같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물론 반론도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등의 거래규제제도와 부동산전산망, 종합토지세등의
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부동산전산망이 갖추어지고 있어 투기수요자들을 하나
하나 가려낼수 있다는 자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사좋고 기다리다보면 세금을 내도 남는다는
투기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제도권에서 벗어난 검은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징후가 실제로 보여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역삼동 삼성 주택문화관에서 실시된 고양 화정의 삼성등
6개사 아파트단지 상가입찰에서 임대보증금보다 2배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
되는 점포가 무더기로 나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아파트상가의 가격은 보증금을 60%선에서 받을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예를들어 응찰가격을 1천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전세보증금을 6백만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평당 3천만원에 낙찰된 분산상가 9.53평의 1백5호는
중개업자들이 제시한 가장 높은 전세보증금 1억1천5백만원(보증금 4천만원
에 월 1백50만원으로 월세를 월 2% 적용, 보증금으로 환산)보다 2.2배나
높은 2억8천5백90만원에 낙찰됐다.

점포임대료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면 1억1천5백만원의 1.67배인 1억
9천만원이내에서 낙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 점포를 비롯 중심상가 1백14-1백20호등 대부분의 점포
에서 나타났다.

삼성건설 관계자도 입찰후 높은 가격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실명제이후
제도권에서 벗어난 검은 자금들이 은신처를 찾다가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토초세의 위헌 판정은 검은 돈의 활동 범위를 넒혀 투기를 재연시킬
소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동산가에서는 토초세를 페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데 일반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