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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의 결과를 보면 그동안
공기업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92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게리 S 베커교수(미시카고대)는 비즈니스
위크지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현체제의 기득권층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공기업민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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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은 일단 길을 잘못들어서면 돌려세우기가 힘들다. 이는 정치학
에서 "현상의 폭력"으로 불리는 것으로 그릇된 정부정책이 시정되지 않은
채 때로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기득권층에 있어서의 정치적 현상은 다른 계층의 이익에 반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할수 있는 장치이기에 특히 중요하다. 반면 이로인한 피해
계층은 과도한 세금등으로 저항할 기력조차 없이 좌절하기 일쑤다.

민영화과정이 공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관세인하및
수입쿼터제철폐가 소비자들이 갖고싶어하는 우수한 외국상품의 통관을
수월하게 하는 것만을 봐도 현상유지로 인한 폐해는 명백해진다.

우편업무에 대한 국가독점은 현상유지로 인한 왜곡구조를 대변해준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편업무를 독점해왔다. 미국은 헌법에 우편
업무의 국가독점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우편물배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다.

지난 5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우편업무의 국가독점을 지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우편업무의 국가독점은 창의적인 조직체계로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페더럴 익스프레스사는 국가가 관할하는 우편조직으로부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안에 서류나 소화물을 배달해주는 택배업무를 도입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사와 UPS사등 택배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보다 빨리
확실하고 편리하게 소화물배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실직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편노동자들은 민영화 등 우편업무개혁에
정치적으로 반대해왔다. 미국의 경우 우편조직의 고위층은 정부가
지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특히 정치와 긴밀히 연결돼있다.

이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경영인들로 교체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료들 역시 경쟁체제로 인해 정부통제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존 우편업무의 폐해가 너무나 크고 명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전총리는 전면적인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계획 및 규제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또다시 권좌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릇된 정부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이익들을 되돌려줌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공기업의 민영화조치는 지난 15년동안
전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많은 나라들이 전화 정유 항공등 국영기업들에 대한 정부지분을 매각했다.
우편부문 역시 민영화를 향한 대세를 거스를수 없었다.

네덜란드정부는 지난 4월 전신전화부문의 정부지분매각을 발표했다. 보다
효율적인 우편체제를 갖추고 있는 영국조차도 최근 이부문에 대한 정부
지 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민간기업들이 스톡홀름에서 우편배달업무를 할수있도록 하는등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다른 나라들도 스웨덴과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상의 독재"가 기득권층의 정치적 판단으로는 믿음직한 환경으로 인식
될지 모르지만 잘못된 정책은 보다 편리하고 믿을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에 부딛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현행 정책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