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석탄일 시국 관련자 사면 석방 촉구
하고 석탄일을 맞아 김근태씨등 시국사건 관련자 5백68명의 사면복권과 윤
석양씨등 1백95명의 감형,가석방을 강력 요청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김영삼정부는 형기 만료일이 가까운 시국관련사범
에 국한하여 가석방 조치를 취하는등 근본적인 민주화의지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획기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사면복권을 촉구한 인
사는 김근태,김부겸,임수경,문규현,장명국씨등이며 감형,가석방을 촉구한 인
사는 김선명,안학섭(장기수),윤석양(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서경원
(밀입북사건),강기훈(유서대필 사건),한충목(범민련 사건),정광훈(농민 운동
관련),송갑석(전대협 활동)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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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막으려면 증원 1년 유예해야"…안철수, 작심 발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의대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부터 밝힌다"며 "저는 의대교수 출신이고 여당 중진의원이지만, 국민 편에서 국민의 가장 절박한 민생인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합리적 대안에 대해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 정책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1, 2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중증으로 확진되어 3차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환자들도, 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며 "병원 관련 산업(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등)도 재앙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안 의원은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거 의대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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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마이웨이"…압박 높인 민주, 5월 국회서 '특검법 강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월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개해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입법 공세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날 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을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했다.민주당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단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비해 23일 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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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전서 '김건희' 이름 안 꺼낸 이재명…"일종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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