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늘부터 열람

입력1994.05.03 00:00 수정1994.05.03 00:00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이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읍
면.동사무소별로 실시된다.
건설부는 전국의 2천5백58만여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사를 마치고 토지소
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이같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값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보거나 인
근 땅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의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토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토지가격
의견 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이같이 이의가 제기된 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
가를 다시 조사하게 되며 재조사된 지가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뉴스

1

"건물 팔 거니까 권리금 포기하세요"…건물주의 착각 [아하! 부동산 법률]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차인은 뚜렷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권리금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수년간 영업하며 쌓아온 단골손님, 거래처, 점포의 위치적 가치 등 모든 것이 한순간 '매매'라는 이유 하나로 물거품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손해입니다.건물 매매는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1년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전부입니다. 건물 매각 예정이라는 사유는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를 막는다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임대인은 "내 재산을 처분하는 자유까지 법이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처분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자유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팔더라도, 매매 완료 전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집니다. 이를 외면한 채 매매를 이유로 주선을 거절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실무에서는 또 다른 변형이 자주
2

"아버지가 물려준 집인데"…송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운명 갈렸다 [조선규의 부동산 산책]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서 평생을 거주한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형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물려준 집인데,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고, 사건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여가 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토록 가혹한 결과로 돌아온 것일까요. 이번 판결은 재건축 투기를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법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부터는 집을 사거나 넘겨받아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거래 절벽' 장치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세대원의 질병 치료나 해외 이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과 이혼입니다. 형제가 문제 삼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발생하는 일이지만, 증여는 살아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입니다. 형제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조금 일찍 증여받은 것뿐인데,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가족 간의 증여까지 막는 것은 과잉 금지이자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202
3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같은 동네인데 집값 5억 차이 난 이유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주변에 역이 있는 것을 넘어 ‘얼마나 더 가까운가’에 따라 자산 가치가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도보 5~10분(직선거리 약 500m) 이내에 역이 위치한 단지는 이동 효율성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역 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주택 시장에서 역과의 거리는 매매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6년 3월 20일 기준 KB국민은행 주택가격시세에 따르면, 신분당선 판교역을 도보 10분 내(직선거리 약 400m)로 이용할 수 있는 ‘백현마을5단지’ 전용면적 84㎡의 평균 매매가는 23억2,500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반면, 같은 판교역 생활권이지만 약 800m(직선거리 기준) 거리로 도보 약 20분이 걸리는 ‘봇들마을3단지’ 전용 84㎡는 평균 18억6,000만원의 시세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전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역세권(직선거리 약 400m)인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평균 10억5,000만원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0m 떨어진 ‘국화신동아’ 전용 84㎡는 약 5억2,500만원 선에 평균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접 단지임에도 2배 넘는 시세 격차를 만들어낸 셈이다. 청약 시장에서도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수치로 증명된다. 실제 지난해 ‘오티에르 포레’는 평균 688.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출퇴근 편의성이 뛰어난 점이 시장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