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관 자살땐 사망보험금 지급해야...보험감독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지난92년 8월 덤프트럭에 받쳐
한쪽눈이 완전실명되고 뇌조직이 손상된 것을 비관,자살한 정모씨(충남 서
천군 화양면)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건에 대해 후유장애보상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껏 보험사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 사망시까지의 치료비와 후유
장애보상금만을 책임져 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검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39)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56) 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2022년 2월 이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김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봤다.한편 최강욱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
2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
3
[속보] 정부 "교수 일부 휴진…전면 진료 중단 병원 없어"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속보] 정부 "교수 일부 휴진…전면 진료 중단 병원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2579247.3.jpg)
![진짜 노동하려면 ‘바쁘지 말 것, 바쁘다고 말하지도 말 것’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5478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