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개혁의 중국은 향후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
하고 올해 주요시정목표를 다룰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회의를 10일
시작했다.

작년3월의 8전1차대회가 헌법개정과 실무형 내각으로의 대폭적인 인사
교체등 중심적인 정책의 전환을 기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회는 그같은
정책의 실천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는 각론에 해당한다.

이붕총리가 정부공작보고서에서 밝힌 "개혁의 심화" "개방의 확대" "안정
의 유지"등 5대 국가정책목표는 바로 개방과 안정의 조화로 보인다. 중국이
취한 이러한 개혁과 안정의 조화시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작년
의 13.4%에서 9%로 하향조정한데서 그대로 반영된다.

이처럼 성장속도를 조정, 안정지향쪽으로 중점을 두게된 것은 급격한
성장이 고인플레를 야기함으로써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빈부갈등
등 성장의 여러 부작용이 일시에 분출한데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사실
작년 물가상승률은 성장률을 웃돌았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인플레는 무려
23%에 이르렀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성장의 중심지역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도 크게 늘었다. 대중투자는 과거의 일본등 아시아NIES
일변도에서 독일등 유럽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중투자가
중국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외국의 투자와 진출을 지속시키고 또 안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정치발전이다. 이
문제는 등사후의 안정등 여러 내정 외교문제와 직결된다. 정치발전을 위한
정지작업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할것이다. 인권상황은 개선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국제적인 기준엔 미흡하다. 이문제는 미국의 최혜국대우
연장과 관련된다. 최근 정치범석방.구금을 둘러싼 잡음은 대국이 보일 금도
는 아니다.

이러한 민주화과제와 함께 여러 대외적인 과제도 있다. 그중의 하나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이다. 관세
의 추가인하가 불가피하다. UR타결이후 세계의 주요 공산품관세율은 1.5%~
3%로 낮아졌는데 중국의 관세율은 50~110%나 되고 있다.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와 함께 각종 국내법의 정비도 시급하다.

끝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것은 새로운 중.북한관계가 과거의 편협한
사회주의동맹의 티를 벗어나 보다 성숙된 관계가 됐으면 하는 점이다.
그러한 관계가 핵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